봉화군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해 각 부서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토론을 통해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0여 건의 과제가 새롭게 발굴됐다.
군은 이번에 도출된 과제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항목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는 연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진태 봉화 부군수는 "군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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