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0억 원 넘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분기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1조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총수입이 늘면서 14조 원 개선됐으나, 3월 말 기준으로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크다.
통상적으로 3월은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고 성과급 지급 시기가 맞물려 소득세가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 원, 소득세가 2조8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잉여금은 지난 2월 기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210조 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급 지급이 늘었지만 주택기금사업 방식이 변경된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2.2%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은 41.7%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 국채 잔액은 1174조5000억 원이고, 이 중 국고채권이 108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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