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초 입장차 끝까지 이어지다, 회의 끝무렵 극적 합의

정인교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 위한 긍정 시그널 보낸 것"

韓, 'AI통상 이니셔티브' 제안 … 8월 인천서 3대 이행방안 구체화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WTO의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이어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 보다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이 제안한 'AI통상 이니셔티브'는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정책에 대한 민간 이해도 제고 △AI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 인천에서 'AI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해 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동 성명에는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측의 입장차로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의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선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입장차가 컸던 분야가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처였다. 결과적으로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측의 관세 부과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묻는 질문엔 "공식적인 공동대응 논의는 없었으나,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가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응이 어려운 것이 국가별로 처한 사항이 사뭇 다르기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APEC 회원들이 협력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