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채 중 1채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가 시작됐지만 노후주택 누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공급 부족까지 맞물렸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는 약 504만호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에 달했다. 2015년의 약 266만호(비중 16.3%)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폭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노후주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에 불과했지만 2020년 9.3%, 2023년 12.3%로 높아졌다. ,

특히 주거나 투자 모두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

2023년 기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은 2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6년 전국 16.3%, 서울 13.4%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41.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최근에 개발된 세종시가 7.2%로 가장 낮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노후주택 증가가 맞물려 정비사업의 시급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진척은 빠르지 않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민간 건설업계 역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는 본격화됐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전체 주택의 20% 이상이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면서 낡은 주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