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정책은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이다.

이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 사례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