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인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이며, 이를 실행할 1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부 핵심 인프라로 추진 중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이달 초 착공), LFP배터리 전용 실증센터(신규 사업)가 모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포항 방문 당시 지역 기업들이 건의한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방전 완료 폐배터리 취급업체의 방전장비 설치의무 면제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에만 의무화돼 있던 반납 제도가 개선돼, 2021년 이후 판매된 배터리도 경북테크노파크 등 전국 6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매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사용후 배터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양극재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스크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염폐수 처리를 위한 염인정 심사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돼, 양극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산업계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2023년) 운영을 시작으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설치,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정부 정책을 계기로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해 경북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