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 혁신특구 3곳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 실증거점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을 이끄는 규제자유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제10차 규제자유특구 3곳과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산업 실증과 기업 해외진출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9개의 특구를 지정하고 89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해 기업 이전,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유도해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제10차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등 3곳이다. 이들은 각각 우주 수송체 핵심 부품, 친환경 선박연료,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등 미래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설계, 제작, 시험, 인증 등을 실증한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 일반 산업용 기준에 머물러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했던 한계를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해소 할 수 있다.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항만과 조선·화학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TTS(Truck to Ship)' 방식의 벙커링 실증을 추진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공유공장 운영 실증을 추진한다. 현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29종에 불과하나, 이번 특구에서는 추가 11종에 대한 일반 식품 적용 기준과 규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이 허용된다. 더불어, 하나의 제조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장 모델도 실증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번 특구 지정은 개별 특구 단위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별 밸류체인과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전 우주기술 특구에서 개발한 고압가스 부품은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어, '대전-경남-전남' 간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함께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증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신기술 사업화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은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북돋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특구 간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