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건설이 지연되면서 국가에너지 손실과 전력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력망은 전기를 생산해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망이 적기에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는 이미 글로벌 전력망 투자를 늘리고 있다. IEA 보고서(2023년 10월)에는 글로벌 전력망투자는 2030년에는 2022년 대비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력망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체 10.2GW에 달하는 국가적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는 규모이며, 또한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의 전기사용량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며 전력공급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은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전력망건설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력공사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은 "약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앞에서 1인시위 까지 하고 있다"고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을 절실하게 호소했다.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지자체 비협조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망특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전력망 건설에 신속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인센티브제를 적극 참고하여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6000억~7000억원씩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전력망에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적기 확충과 더불어 전력직접판매(PPA), 분산특구 등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작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