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반쪽짜리 공약'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게임산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게임특별위원회 신설과 e스포츠 육성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홍보용 게임 출시라는 이색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표심을 자극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업계가 꼽는 핵심 산업 이슈에 대해선 어느 후보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껍데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당 차원의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게임업계 간담회 및 e스포츠 경기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 후보는 "e스포츠는 더 이상 일탈이 아닌 문화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게임산업을 콘텐츠 육성의 전략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으로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 조성'을 내세우고, 관련 재단과 박물관 설립,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구축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을 제시했다. "게임 사전검열제도는 폐지하고 민간 중심 자율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e스포츠는 청년에게는 진로, 지역에는 일자리, 국가에는 전략산업"이라며 e스포츠 중심의 지원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후보는 정책 홍보를 위해 게임을 활용하는 '게임화 캠페인'을 시도했다. 선거운동 첫날 출시한 '퍼스트펭귄 이준석게임'은 후보의 10대 공약을 미니게임 형식으로 풀어낸 앱이다. 후원금을 제공하며 공약에 대한 찬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참여를 유도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를 비판하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의 평가는 냉담하다. 세 후보 모두 게임 산업계의 중장기적 성장과 직결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ICD-11)에 포함시킨 이후 국내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산업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규제, 노동,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e스포츠 육성은 중요한 한 축일 뿐, 산업 생태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현안은 ▲게임 전용 모태펀드 계정 신설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합리화 ▲개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이번 대선 공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과거의 경험도 이런 비판을 강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된 것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뿐이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 쇼'에 업계는 지칠 대로 지쳤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 부회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10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게임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게임 산업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현재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미래 먹거리'라 부르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의 무게를 실을 실질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2030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이벤트성 공약이 아니라, 게임 산업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책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