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성 강화·청년세대 참여 확대…3년간 121개 주민제안 사업에 59억 투입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2013년부터 시행해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로 12년을 맞았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을 실현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문성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분과별로 제안을 나누어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분과가 제안을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 구조를 개편했다. 이는 사업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과 간 협업을 통해 제안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도 변경됐다. 제7기 위원회는 단순 추첨이 아닌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시민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청년·청소년층의 참여 기반도 확대됐다. 고양시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에 나섰고, 청소년·청년 예산학교 운영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예산학교는 예산 편성의 기본 개념부터 제안서 작성까지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으로, 실질적인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총 121건의 주민 제안 사업이 선정되어 약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제안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에 집중되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는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제안은 고양시청,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7~8월 중 해당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되고,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더불어 10월에는 일반 시민과 위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투표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오는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예산 사업의 적절성과 집행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은 예산 낭비 요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주무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여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지속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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