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주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도 개선 노력, 우수사례 창출 등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실제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천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대행자 범위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했고,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영 △전 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혁신 TF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숨겨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공감받는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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