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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李, 대학생 만나 "청년 공공주택 늘려야"·金, 충청에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셀카를 찍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주거와 등록금 부담 등 청년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겠다"며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두고 "결국 장학제도나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부 청년들이 매우 극단화됐다는 한 청년에 지적에 대해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란 물음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시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대 광역권(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광역권에 광역 급행 철도(GTX)를 확장해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하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조7000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역의 신산업 동력을 키우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 및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 및 확장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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