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당국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요구가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현지시간)~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2차 한미 기술협의 결과를 밝혔다.

3일간 진행된 이번 2차 기술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우리측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관례상 구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 정책을 발표하며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측은 미측의 상호관세와 10% 기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 철폐해달라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들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고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측은 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18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한미FTA가 있다'라는 상황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를 고려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미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1기 때는 대통령 자체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다"며 "미국이 상품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대국이 상품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3차 기술협의는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재개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에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 지침을 받아 미국 측과 3차 기술협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며 "아마 6월 중이 되겠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술협의에는 우리측 대표단에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외교부 관계자와 과기부와 고용부는 현지 대사관 주재 과학기술관과 노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