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총 2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 자부담 10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의 증·개축,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며,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6월 1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시군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군 공고문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숙사 사용 연한, 소유 형태 등 시군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낙후된 기숙사 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 근속 유도와 이직률 감소 등 기업 인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2만 7,1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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