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게임사 수익성 악화

사업 지속 가능성 위협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이 '앱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중소 게임사들의 집단 환수 움직임과 정치권의 입법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은 수수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불했다"며 100여 개 게임사가 집단 조정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은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실질 부담이 35%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게는 이 같은 구조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1년 해당 법이 도입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자사 결제를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에도 26~27%의 수수료를 책정해 사실상 구조적인 강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발자의 70.4%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수익 정산의 불명확성'(11.6%), '결제 수단 제한'(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듯, 구글과 애플은 각각 자사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발표를 내놨다. 구글은 이날 서울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구'의 성과를 공개했다.

구글은 "2019년부터 총 660개의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이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2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참여사 100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수출액은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플도 앱스토어의 보안 성과를 부각했다. 지난해 20억달러 이상의 부정 거래를 차단하고, 위험 앱 200만건을 걸러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안전성과 신뢰도는 사용자뿐 아니라 개발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5년간 90억달러 이상의 부정 의심 거래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강제 구조와 보복성 운영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결제 제한, 수익 차단 등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국은 29일 오후 서울 구로 사무실에서 인앱결제 피해 환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앱 생태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생태계 조성자'를 자임하는 플랫폼 기업과, '과도한 통행세'를 호소하는 개발자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