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도 입법 '속도' 기대
“규제 넘어 육성으로”… 법 개정·전담조직 요구 커지는 업계 목소리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가 제도권 편입의 꿈에 부풀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화가 빨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현물 ETF의 합법화 물살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 자산 하루 거래 대금은 작년 12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합산한 15조3000억원보다 크다. 작년 말 시가총액이 2298조여 원인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15조원 규모인데, 시가총액 100조원 규모인 가상 자산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2조원가량 많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내걸었다. 아울러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도 획기적인 과세체계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는 지난해 1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화됐다. 일본도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FIU) 체계에서만 다뤄지는 구조로는 산업 육성이 어렵다"며 "이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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