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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에 "과감한 규제개혁 기대"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며 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 등으로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건설업체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회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과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한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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