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제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진 만큼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서 또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여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4일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 "초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비중이 5%에서 15%로 확대됐지만,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지주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100~400%의 위험가중치(RWA)를 적용한다. 높은 RWA를 적용하면 CET1은 떨어진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던 12.5%보다 하락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벤처 기업 RWA가 완화되지 않으면 CET1 관리가 어려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체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RWA 기준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인하할 경우 서민의 대출문턱을 높여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다가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해 온 사람들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 정도에 따른 가산 금리의 비중이 줄며,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 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됐다"며 "최고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권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추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