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염한웅 교수는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국의 전략이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어 장기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정동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