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상승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하면서 토허제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3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했었다.
오 시장은 아직 성동구에 토허제를 즉시 적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으로 치달으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미국, 중국 쪽에서 서울 부동산 매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고가부동산이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외국인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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