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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내 모든 사립고 상피제 100% 적용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사립 고등학교(91교)가 상피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도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공립학교에는 상피제 적용이 의무지만, 사립학교는 법인 중심의 자율 운영 체계와 임용권 구조로 인해 교육청의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대입에서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립고에서도 상피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설득과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를 직접 방문해 분리를 유도했으며, 사립학교 인사담당자 대상 연수 및 회의를 통해 상피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상피제 적용 대상교 6곳 모두에서 교사와 자녀가 분리 조치됐다. 이 중 3개교는 동일 법인 내 전보, 1개교는 타 사립학교 파견, 나머지 2개교는 공립학교 파견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경북 도내 전체 사립고에서 상피제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립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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