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석 연세대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데 국내에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 및 실천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EU는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K-Taxonomy)에 '전환'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적 논의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현 교수는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K-택소노미와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기구처럼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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