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대학의 AI 연구시설 전력 증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 절차 개선과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고전력 전력 증설은 총 18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전력 공급 완료는 3건(17%)에 그쳤다.

전력 공급 완료까지 걸린 기간은 최소 51일에서 최대 1010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급 가능 판정 후에도 전기 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8건, 공급 불가 판정은 4건이었다. 공급 불가 판정 중 경기본부 관할이 3건, 남서울본부가 1건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은 변전소 여력 부족으로 전력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지방은 변전소 여유 용량이 있어 고전력 AI 연구시설 설치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2023년 6월부터 대학 등 공공 R&D 시설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0메가와트 초과 전력 사용 시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예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전력 설비 구축 비용을 대학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공급 지연이나 사용 중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국 AI 특구 중에서 고전력 AI R&D를 위한 전력계통 특례를 적용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행 특구 제도가 실제 인프라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대식 의원은 "대학은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며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만큼이나 대학 연구소의 자원 접근성과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연구 인프라 확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