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률보다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률이나 달성도 등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안전본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의 달성도가 128%인 반면 정산 결과 실제 집행 잔액이 1300만원가량 남았고 일부 시·군의 협의체 규모도 축소됐다"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의원은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개소 성과가 목표 대비 398% 달성된 점에 대해 목표 설정이 과소하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실적 반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도 의원은 "동절기 재난에 대비해 적기에 한파 대비 응급구호세트가 비치돼야 하나, 집행액 중 70%가 2025년 1월에 집행됐다"며 "본래의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발주 및 납품 시기 관리 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