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22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지방세 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주제로 실무 중심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사례는 제도 악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후 부당 임대 및 매각 행위를 정밀 조사해 약 9천만 원의 세액을 추징한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대응과 효과적인 징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거래 상대방 장부의 역추적, 주민 탐문, 유관 부서 협조 등 다각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탈세 사실을 밝혀냈으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쳐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전액 징수에 성공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영천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입증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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