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그 사이 고령층은 증가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교육제도 개편,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30년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 수가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시 발생하는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를 말한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2016~19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 돼 남성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며 "팬데믹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하고, 그간 상승세를 보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부터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인구와 GDP 성장률 둔화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50년경에는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며 인구 증가률은 확대될 수 있지만,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 "女 경력 단절 해소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퇴 연령층의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 방안과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 상승하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해소와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