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SGI는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및 국내유입 현황과 관련해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로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는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