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전담반)'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와 긴밀한 소통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협의를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소비자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여러가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한다. 또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t)에서 1만t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름배추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 주를 공급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도 지원한다. 여름철 생육부진에 대비해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t을 확보해 오는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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