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

모빌리티·차세대 반도체·바이오 등 협력 유망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가 지난 60년간 352배 성장하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양국이 2000년대 이후 IT·중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점에 주목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였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 품목은 의류(13.5%)였고, 수입 4위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3.2%)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2021~2024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는 석유제품(18.4%), 수입 1위는 반도체(14.4%)로, 양국이 서로의 주력 산업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주고받는 구조다.

이런 변화는 한·일 산업내 교역지수(Grubel-Lloyd Index)가 1988년 0.25에서 2024년 0.42로 상승하며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뤠벨 로이드 지수는 0~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일본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현재는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특화 제품을 교환하는 수평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60년간 양국 교역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양국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47.4%, 일본 기업의 59.2%는 소부장 공급망 협력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해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일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71.6%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또 일본 현지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에너지를 협력 유망 분야로 꼽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통합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에 대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제조-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R&D 플랫품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임상·상용화를 잇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제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나윤 무협 연구원은 "오늘날 한·일 기업 협력은 상품 교역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낮추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