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탄핵 국면 도중 1차 편성에 이은 올해 2차 추경이다. 이 중 3분의 2가 내수 진작(15조2000억 원)과 민생 안정(5조 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비·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편성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소비 부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15~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침체를 겪는 건설 부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를 진행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늘리고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 부문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소비 진작에서는 대국민 쿠폰 지급 외에 '소비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을 받는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수 진작은 물론 전력소비 저감의 효과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분야는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출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가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의 환매조건부 매입(3000억 원 상당)을 추진한다. 이는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되파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또 신산업 분야 촉진을 목적으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및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를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등 자가용 설비 보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데 따라 누적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도울 계획이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484억 원이 책정됐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환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연이율 2.3~3.3%의 저리 대출(총 50억 원 한도)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