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이라는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과거 정부의 성장을 '가짜'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모델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기술주도(T), 모두를 위한(G), 공정한(F) 성장이라는 'TGF 전략'은 얼핏 그럴듯하다. AI·바이오·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는 구호만 보면 미학(美學)에 가깝다.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가 온다니 국민 입장에선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 19일 발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이름만 다를 뿐, 실질은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다. 기술 혁신을 말하던 정부가 첫 카드로 꺼내든 건 소비만 부추기고 생산은 자극하지 못하는 과거식 경기부양의 반복이었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자주 언급한 '호텔경제학' 모델이 깔려 있는 듯하다. 호텔 손님이 맡긴 10만원이 지역 상권을 돌며 모두의 빚을 갚고 다시 호텔로 돌아온다는 비유다. 순환이 이뤄지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낙관적 서사지만 이상적인 이론일수록 현실에선 깨지기 쉽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매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효과가 있어도 슈퍼·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단기 수요 쏠림으로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의 허위발행과 부정 결제 사례를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실효성, 효율성, 투명성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배드뱅크도 포함됐다. 5000만원 이하 장기채무를 탕감해주는 구조다. 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라 자평한다. 국가채무는 이미 1200조원을 넘었다.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반복하면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 마케팅에 가깝다.

'진짜 성장'은 정책이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설계될 수 있다. 소비로 돌리는 순환에 의존하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순환에만 머문다면, '진짜'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