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13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프레임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가 AI 중독예방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도박·약물·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총 13개 단체는 '게임·인터넷협단체'라는 이름으로 연대 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해당 공모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인터넷 게임'을 중독 항목에 포함시킨 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복지부의 공모전 관여 여부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유권 해석의 존재 여부 ▲게임을 질병과 같은 선상에 놓는 과학적, 정책적 논거 ▲부정적 인식 고착 방지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 계획 ▲성남시의 표현 수정 배경과 정부의 인지 여부 ▲게임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공식 사과 계획 등 총 6가지 항목이 골자다.
게임·인터넷협단체는 "게임을 중독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심각한 낙인"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행정 차원을 넘어,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업계는 이번 공모전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추진을 정당화하는 시그널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문체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을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정식 발송한 상태다.
이순익 게임이용자협회 대표는 "게임은 오락을 넘어 문화이고 산업이며, 수많은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라며 "중독 프레임은 과학적 근거 없이 산업을 병리화하는 구시대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단체들은 복지부에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공식 입장을 서면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후 정부 대응에 따라 후속 대응 수위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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