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들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해외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를 제재한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미국산 기술과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올 2월 ICC의 수석 검사 카림 칸을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AP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칸 검사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다고 지난 5월 보도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ICC 검사 제재 사건은 유럽 내 '디지털 탈미국화(De-Americanization)'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ICC 직원들은 이미 스위스의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 '프로톤 메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미국 기술 기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킬 스위치' 우려를 자극한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국회의원들은 이달 2일(현지 시간) 정부에 오는 2029년까지 전체 클라우드 사용량의 최소 30%를 네덜란드나 유럽 기반 클라우드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MS는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이달 초 트럼프가 추가로 제재한 ICC 판사 4명의 이메일 계정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유럽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주권 솔루션'을 발표하며, 데이터를 미국 법권 밖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약속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 자립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 유럽 기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중이다. 독일 신정부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정 협약에 오픈소스 데이터 형식과 현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방안을 명시했으며, 보수 정당이 집권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공공 행정에 사용하는 모든 IT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MS의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랑스의 오브이에이치클라우드(OVHcloud) 등 유럽 기반 클라우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OVHcloud와 초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 이오노스(Ionos), 프랑스 스케일웨이(Scaleway), 이탈리아 아루바(Aruba) 등 다른 유럽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