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이하 저출산특위)가 지난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단기 현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은 조인제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저출산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저출산을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진상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대안으로"신생아 1명당 연 10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2조 4000억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의원들은 이번 제안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명확한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육아기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성 강화,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 유도 등의 정책 효과를 제시했다.

진 위원장은 "이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남도의회 저출산대응특위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