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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 산폐장 자문회의 내용 유출 의혹…시의회 질타

이강희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A사는 지난 4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으나, 시는 이달 9일 환경오염 우려와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A사가 돌연 제안을 철회하면서, 자문회의 결과가 외부에 새 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립장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 A사가 경주시의 입장 통보 직전에 입안 제안을 자진 철회한 것은 도시계획자문회의 결과가 사전에 전달된 정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이 민간업체를 상대로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룡 시의원(국민의힘)도 "도시계획자문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인데, 회의 내용이 외부로 누출됐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와 주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지만, 시는 "관련 회의록은 규정상 한 달 후에만 공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행정은 절차만을 앞세우고 책임 있는 설명에는 소극적"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주시는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실 여부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과 시의회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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