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식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일 3021.84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약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가 지수 상승에 대한 원인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며 "상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