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넉 달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여건 미비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얼마나 정착됐느냐는 질문에 교사 54.9%가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가 어렵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반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답변은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교사의 87%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목 수를 묻는 질문에 ▲'3개 과목'이라는 응답이 29.5% ▲'4개 과목' 5.9% ▲'5개 이상'도 1.7%에 달했다. 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장 큰 부담으로는 '학생부 기재 부담'(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등)이 1순위로 꼽혔고,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 ▲'시험문제 출제 부담 순이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50.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 및 디지털 인프라 부족(19.5%) ▲학생 수요 부족(10.5%) 순이었다. 반면 "다과목 개설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혼란 중 하나였던 과목별 출결 방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출결 처리 방식이 학교에 정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착된 편이다"는 38.2%, "완전히 정착됐다"는 2.0%에 그쳤고, ▲정착되지 않은 편이다(34.4%),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21.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고교학점제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대폭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시스템 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 증원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만 추진하면 학교 혼란과 교사 부담 증가를 넘어 학생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규 교원 확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학생에게는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피해를 준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