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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공수 교대

지난 겨울과 봄 심하게 분열돼 싸웠다. 지방법원·헌재·대법원 앞에서, 대선 유세장에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 표출이 난무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좀 나아질까. 내란혐의를 받는 세력이 제대로 처벌될까. 검찰개혁이 이번엔 진짜 될까. 개헌 논의가 착수될까. 수도 이전이 될까.

 

당장 새 정부 1호 조각을 비롯해 소비쿠폰, 자영업자 빚 등과 관련해 정치권은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야 진보·보수·중도 막론하고 이견이 거의 없을 듯하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 대해선 여론이 또 갈릴 수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제1 야당 지지층에선 대체로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다. 개헌론은 선거가 끝나면서 힘을 잃었다. 대통령의 거처 논란도 선 용산, 후 청와대로 일단락됐다.

 

검찰개혁 부문에 괜한 걱정부터 든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추진된 검찰조직 개편안은 흐지부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재차 시도됐으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 내겠다는 얘기다. 과연 될는지, 추진 과정에서 또 어떤 잡음과 반발, 충돌이 발생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법무부가 어떤 개론과 총론, 각론을 제시할지 궁금해진다.

 

5년 내 수도의 세종 이전 결정이 이뤄질까. 대통령실과 국회가 추진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수순까지 여론의 중지를 모아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운동기간 수도권 유권자 사이 이전 반대가 꽤 많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관건이다. 잘 타결돼 우리 기업이 숨 돌릴 수 있을지, 주한미군 주둔비 독박을 쓰진 않을지, 다른 나라들 협상물에 비해 시원찮은 건 아닐지 등 코앞에 닥친 관심사 중 하나다.

 

요즘 내각 인선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요란하다. 25만 원 쿠폰도 말이 참 많다. 첫걸음부터 버거워 보인다. 국민들은 지난 6개월만 해도 다소 이상한 일들을 봐 왔다. 그 사건들이 정상이었는가 비정상이었는가의 판단은 결국엔 유권자 몫이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고작 3주 됐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기자의 기우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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