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각료급 대미 통상회담 재개

"관세협의 넘어, 제조업 파트너십 새 틀 짤 것"

이재명 정부 첫 각료급 대미 통상회담이 재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동시에 만나, 자동차·철강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등 일체의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대해 한국 반도체·배터리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최근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통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업계는 장비 도입 차질, 양산 지연, 기술 경쟁력 상실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장관급 회담에 이어 24~26일까지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가 진행된다. 기술협의에서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을 대표로 '대미 협상 TF'와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술협의에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 에너지·공급망 협력, 산업기술투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 협의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면제 요구에 대해 미측의 무역 균형 개선 차원의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에서는 지난 2차 협의에서 언급된 소고기 수입 제한,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의 수용 가능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따른 에너지 안보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공동참여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측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7월 8일 협상 시한의 연기 등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