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년 6월) 발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664점이하)인 자영업 차주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개인사업자대출 719조1000억원과 가계대출 348조6000억원 포함한 총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 대출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둔화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대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3.92%로 은행 대출 연체율(0.53%)을 상회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아 비자영업 가구보다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 가구는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16.5%인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도 자영업자가 많았다. 2023년 중 자영업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가구(각각 8000만원, 3500만원) 비슷하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26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 많았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 가구(자영업 가구의 3.2%)를 중심으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과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가 6.2%, 비자영업 가구 4.4%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 개선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과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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