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도 늘어 난다. 생존 자체가 도전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860만명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560만~570만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55만명이나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이유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렸다. 지금은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면서 내수침체 터널 속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다.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이유다. 은행 등 금융권도 상생금융에 더해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정책금융, 대출만기 연장, 이자유예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숨통을 틔웠다.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생태계'의 재편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대부분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은 위기 국면에서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 있다. 위기 이후에는 다시 대출 회수 압력으로 이어진다. 일관된 금융정책보다는 단기처방에 의존하는 구조다. 장기적인 '금융 사다리'와 '금융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최근 만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기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보조금과 무담보 소액대출, 성장기에는 신용보증과 저리 운전자금, 안정기에 접어들면 정책자금을 통한 시설투자금 등 단계별로 정교하게 짜인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때마침 은행연은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금융 지원부터 컨설팅과 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정책 금융기관인 '소상공인금융공사(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 접근성도 개선할 대목이다. 많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 금융권이나 심지어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시스템 밖에 있다.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며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대안신용평가(CB) 기반의 중금리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의 한계와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제도권화가 더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과감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통신비, 배달매출, 카드거래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의 핵심은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자금이 자영업자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 대출지원이 아니라 경영컨설팅, 디지털 전환, 판로 개척 등 비금융적 지원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도 금융지원을 할 때 단순히 심사·대출을 넘어 컨설팅, 운영 역량진단, 사후관리까지 함께하는 구조여야 한다. 금융과 경영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진정한 금융생태계가 완성된다. '보수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금융 판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