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전 국민 보편지급… 소비진작 예산에는 11조3000억원 편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은 5조원
취약차주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수활성화 예산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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