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실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변칙, 그리고 일종의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박덕흠·강민국·유용원·박상웅·김대식·김민전·박성민·이인선·정동만·곽규택·김위상·유상범·김은혜·김건·강승규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토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국익과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고 있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아침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을 봐도, 대한민국이 과연 나토 정상들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며 긴급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를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꼭 가셔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다.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했던 상징성은 미국의 동맹들이 나름 불만은 있지만, 자신이 하는 중동 정책, 미중 전략 경쟁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그 상징성을 놓친 것이 가장 나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산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남북관계에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허상에 대해 지적했다. 남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야기하는데, 한 손에 자주, 한 손의 동맹 즉 양손잡이 외교는 국제 정치 논문 쓰는 데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초기 내각 인사들이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결국, 평양과의 관계, 친중국, 친러시아까지 가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국과 대만 정쟁 이슈들로 가시화될 경우, 최우선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더불어 북러 밀착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번지면 3개의 전쟁에서 4개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려나온다기보단 7차 핵실험이라든지 등의 도발로 인해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 북한과 협상의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박과 대화의 정교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