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중고차 매매 등 올 상반기 실시
피해 예방 안내문 배포 등 상인회 ‘민관협력’ 강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벌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유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함께 시장상인연합회와 상인들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매를 배포하고,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미아리텍사스', 영등포역 인근 등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시는 피해 예방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청소년과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장안평, 강남, 강서 지역의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수취, 불법 수수료 요구, 등록 없이 대부중개행위를 하는 사례도 단속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 3곳과 매매상사조합 5곳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불법 자동차 대부광고 혐의로 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대부업체들과 협력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6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밀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병행해 불법 사금융이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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