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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李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시 헌재 9인체제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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