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