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이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론에 따랐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신은 다른데, 당론에 강제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소희·김재섭·김예지·안철수·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인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의 자율성이라는 3원칙을 제도화하자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