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이다. 이 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도 제안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대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한 '농촌유학'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 안정적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확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추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