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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촉구

문순규 의원.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의회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순규 의원은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건의문은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재산 분양 허용과 분양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 자본 유치, 수출 진흥, 고용 창출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정 50년이 지난 현재 기반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문 의원은 현재의 임대 방식 운영 구조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지 임대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 자산 형성과 재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토지 소유 불가로 기업들이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이런 여건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지역 산업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 사이에서는 자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양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제 전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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