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자산과 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경과와 건전성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에 쏠리는 영업 관행을 꼽았다.

생명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은 2023년 말 232.8%에서 지난 1분기 190.7%로 42.1%포인트(p)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은 같은 기간 231.4%에서 207.6%로 23.8%p 내렸다.

참석자들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ALM 규제 도입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우선 할인율과 직결되는 최종관찰만기(LoT) 기한 관련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3가지 시나리오는 ▲현행 계획(올해부터 3년간 분산 시행) 유지 방안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정하는 방안 ▲ LoT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기한을 현행 3년보다 늘리는 방안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LoT를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 초 도입하려다 기한을 늦춰 올해부터 3년간 분산 시행하기로 했다. LoT는 보험부채 할인율 적용 과정에서 국고채 수익률을 비롯한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LoT가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져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늘고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진다. 기간을 줄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금리 하락시기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변동할 때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등으로 당분간 금리 하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ALM 강화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LoT 등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 ALM 관리 노력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라며 "보험부채 할인율 시행 일정 및 ALM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